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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세율 및 과세표준 관련 규정들을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4. 10. 15. 2023구합6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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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 위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세율 및 과세표준 관련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135
- 귀속년도: 2022년
- 선고일자: 2024년 10월 15일
- 원고: 강 AA 외 946명
- 피고: ○○세무서장 외 103명
- 판결 결과: 원고 청구 기각
판결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의 세율 및 과세표준 관련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과의 관계
헌법재판소는 2024년 5월 30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2022헌바238)했습니다. 본 판례의 근거 규정 또한 위 법률 내용과 다르지 않아,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 법률인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재산권 침해
-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 조세법률주의 위반
- 공정시장가액비율 규정 및 주택수 계산 규정의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규정 위반
- 조세평등주의 위반과 평등권 침해
-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보호 위반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직업의 자유, 생존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 침해
-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위반
- 과세범위 일탈
법원의 판단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원고들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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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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