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2구합50248 판례 분석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 2호, 제2항 제1, 2호 및 제3항은 조세평등원칙,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 2022. 9. 29. 2022구합50248]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5024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 2호, 제2항 제1, 2호 및 제3항이 조세평등원칙,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택을 보유한 법인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평등원칙 위반: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도한 조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위반.

• 재산권 침해: 공시가격 현실화가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하고 과잉금지원칙 위반.

• 신뢰보호원칙 위배: 부동산 가격 변동과 세부담 상한 인상에도 경과규정이 없는 것은 신뢰보호원칙 침해.

• 조세법률주의 위반: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 기본권 침해: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3. 법원의 판단

3.1. 조세평등원칙 위반 여부

• 법원은 종합부동산세가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식이나 예금 등 다른 재산권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토지와 주택의 사회성, 공공성을 강조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3.2. 재산권 침해 여부

•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 보장의 관계를 설명하며,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검토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 법원은 공시가격의 객관성을 인정하고, 조세 관련 법규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원고가 세부담 상한에 대한 신뢰가 헌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4.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 법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관련하여,

  탄력적인 행정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종합부동산세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정기제임을 설명하고, 명확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5. 기본권 침해 여부

•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는 재산권 제한에 따른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입법 목적의 합리성을 인정하여 이 부분 원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들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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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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