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등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강릉지원 2023. 10. 19. 2023구합3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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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 위헌 여부: 국승 강릉지원 2023구합3008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제9조의 위헌성에 대한 주장을 다루고 있으며,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홍AA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3구합30087이며,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일은 2023년 10월 19일입니다.

1.1. 처분 경위

피고는 2022년 11월 20일, 원고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3,458,312원의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 중 일부인 1,000원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이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침해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 효과가 없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제9조가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4.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주장을 기각함으로써, 현행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합헌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된 유사 소송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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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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