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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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3누16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2023년 10월 18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지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관련 시행령이 입법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고,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경과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변론 종결일: 2023년 7월 19일
- 판결 선고일: 2023년 10월 18일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주장된 내용과 항소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유
2심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1심의 결론을 지지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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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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