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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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 쟁점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구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및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종부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세액 공제 규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부분에 부과된 재산세액 중 일부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공제하지 않아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계산식이 대법원 판례와 다르다며, 재산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4항
-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3항, 제6항, 제7항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
5. 법원의 판단
5.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
법원은 먼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종부세법 제9조 제4항, 제14조 제7항에 따라 재산세액 공제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었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개정 경위
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개정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2005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현실화되었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재산세와 종부세에 각각 다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면서, 종부세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영역 중 일부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과세되는 상황이 발생했음을 설명했습니다.
5.3.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효력
법원은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부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부터 과세될지, 아니면 안분하여 과세될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는 영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종부세법 제9조 제4항,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재산세액 공제 방식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법하고 유효하며, 이에 근거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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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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