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액 산정에 있어 재산세액을 과소공제하여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8. 24. 2017구합86972]
종부세 과세 시 재산세액 공제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97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시 재산세액을 과소 공제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구합86972
-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성○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8. 8. 24. (1심)
1.2. 쟁점
종부세액 산정 시 재산세액 공제의 적정성, 특히 종부세법 시행령의 위임입법 한계 일탈 여부.
2. 주요 내용
2.1.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16년 종부세 과세 기준일 당시 과세 대상 물건(주택, 토지 등)에 대한 종부세 납세 의무자였습니다. 피고는 2016년 종부세 부과 시, 종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재산세액을 공제하고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재산세액이 과소 공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2. 관련 법규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 재산세액 공제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제14조 제7항: 재산세액 공제 관련 대통령령 위임 규정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전): 재산세액 공제 계산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후): 이 사건 쟁점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계산식
2.3.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재산세액 공제 방식에 따라 계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잘못된 계산식을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과소 공제했으므로, 이 사건 쟁점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고, 그에 따른 종부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
2.4.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며, 종부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주장.
2.5.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종부세법은 재산세액을 종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 종부세 과세표준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도록 변경된 것은 세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가 재산세액의 일부만을 공제하기 위한 의도로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쟁점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그에 따른 종부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3.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종부세액 산정 시 재산세액 공제 방식과 관련된 법적 다툼에서 종부세법 시행령의 정당성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위임입법의 한계와 관련하여, 하위 법령이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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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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