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관련 시행령 규정 무효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2594)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무효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8. 11. 8. 2018구합52594]

종합부동산세 관련 시행령 규정 무효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2594)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의 무효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2594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은 해당 시행령 규정이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및 제5조의3 제1, 2항(쟁점 시행령조항)에 따른 재산세액 공제 방식이 쟁점 법률조항의 위임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귀속년도: 2016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18년 11월 8일
진행상태: 진행중

2. 쟁점 법률 및 시행령 규정

본 판례에서 다룬 주요 법률 및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법률조항이 재산세로 납부한 세액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입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 시행령조항이 쟁점 법률조항의 위임 취지에 반하여 재산세액 중 일부만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쟁점 시행령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쟁점 법률조항의 문언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쟁점 시행령조항은 쟁점 법률조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재산세액 공제금액 계산 산식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쟁점 법률조항은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 시행령조항은 이와 같은 쟁점 법률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산식을 규정하고 있다.
선행 대법원 판결(2012두2986 등)은 2009년 개정 시행령 산식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것이며, 2015년 개정된 쟁점 시행령조항과는 적용되는 법리가 다르다.
쟁점 시행령조항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하여 재산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자가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재산세액 공제 범위를 축소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종합부동산세에서 재산세액 공제와 관련된 시행령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쟁점 법률조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시행령 규정은 유효하며,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선행 대법원 판결과의 구별을 통해 쟁점 시행령조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