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고지 처분 관련 판례 정리

종합부동산세 고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31. 2022구합10486]

종합부동산세 고지 처분 관련 판례 정리

h2.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486 사건으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고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h3. 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 지방세법 제4조

h3. 쟁점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조세평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h3.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제10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위헌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 조세평등원칙 위반

  :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도한 조세 부담을 지운다는 주장입니다.

•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산권 침해

  :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투기 억제에 효과가 없고,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인해 납세 의무자 간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주장입니다.

• 신뢰보호원칙 위반

  :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 과세 예측이 어렵고, 주택 보유자의 신뢰를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 조세법률주의 위반

  : 시행령으로 과세표준을 인상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입니다.

• 주거생화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 급격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주택 소유권을 잃고, 거주가 불안정해진다는 주장입니다.

h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h4. 조세평등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종합부동산세가 주식이나 예금 등 다른 재산권과 달리 주택과 토지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에 합리성이 있으며, 누진세율 적용이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h4. 재산권 침해 여부

법원은 종합부동산세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며, 부동산 가격 안정 등 공익이 사익보다 크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h4.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공시가격이 시장가격을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산정되고 있으며, 세부담 상한 조정은 조세 정책의 유연성을 위한 것이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h4.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법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위임이 탄력적인 세액 조정을 위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h4. 기본권 침해 여부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주택 재산권에 대한 제한일 뿐, 기본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h2. 결론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고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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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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