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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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특히 과세예고통지 누락 및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의 위헌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21년 이 사건 아파트 두 채를 취득하여 2022년과 2023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에게 2022년 및 2023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과세예고통지 누락
원고는 피고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장의 핵심은 과세예고통지 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2.2.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주장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실질과세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반되고, 헌법상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헌 주장의 근거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조항들이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과세예고통지 누락에 대한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및 관련 규정을 근거로, 납부기간 전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및 납부 절차에 대한 법률 규정 분석입니다.
3.2.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2024. 5. 30. 결정)을 인용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 당시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지적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존중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의 내용 분석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의 의미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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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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