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4. 11. 29. 2023구합64607]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들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의 위헌 여부였습니다.
- 사건번호: 2023구합64607
- 원고: ○○○ 외 6명
- 피고: ○○세무서장 외 3명
- 선고일: 2024년 11월 29일
- 심급: 1심
- 결과: 원고 청구 기각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사유들을 제시했습니다.
2.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 위헌 주장
수단의 적합성 부재: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며, 과도한 세금 부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도한 세금 부과: 2022년 대폭 인상된 종합부동산세, 고율의 누진세율 적용, 과세표준 자의적 설정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조세평등주의 위반: 주택 소유 유형, 소유자 형태, 건물 용도에 따른 차별 과세를 지적했습니다.
생존권 침해: 조세지불능력이 낮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여 생존권 및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 및 가족생활 보호 위반: 1세대 1주택자에게 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수입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급입법과세 및 조세평등주의 위반: 주택소유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기본공제 폐지 및 단일 최고세율 적용이 소급입법에 해당하며,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 위헌 주장
재산권 침해: 수익성 없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다 부과, 공시지가 부적절 산정 등을 이유로 재산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이미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 규정의 적법성: 종합부동산세법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 원고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규정 중 일부(주택소유법인에 대한 규정)는 개인인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