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판례 정리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1440)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4. 9. 26. 2023구합11440]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판례 정리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144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A건설(원고)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소유한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 임대 및 주택임대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년부터 CC건설로부터 임대아파트를 매수하여 임대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자신이 소유한 26세대 임대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신고했지만, 피고(BB세무서장)는 이 중 21세대에 대해 합산배제를 적용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습니다. 피고는 2018년 3월 31일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각 임대아파트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여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 설령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보더라도, 양도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됩니다.

4.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각 임대아파트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합산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5. 법원의 판단

5.1.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및 관련 법리

법원은 먼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설명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사업자등록 시기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2. 구체적 판단

5.2.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적용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구 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기 전)상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 시기의 제한을 적용받으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2.2. 양도인 CC건설의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의 효력

법원은 임대주택 양도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령에서 사업자등록일의 소급 적용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자등록 시기가 양도인의 등록일로 소급된다고 볼 수 없으며, 관련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5.2.3.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

법원은 EE시장이 원고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의 요건, 특히 사업자등록 시기와 관련된 해석을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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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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