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 세법령 위헌여부  [대전고등법원 2023. 12. 21. 2023누1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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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대전고등법원에서 2023년 12월 21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제기된 위헌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0년 대비 2021년 종합부동산세액이 급증한 점을 들어 신뢰보호원칙 위반 및 소급입법 금지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인해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개정 법률로 인한 침해된 이익의 내용 및 보호가치,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 침해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2.2.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새로운 납세의무 부과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헌법상 소급입법은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며, 이 사건의 경우 부진정소급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내용

2020년 8월 18일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 (개인 누진세율보다 높음)
• 법인의 세부담 상한 미적용

3.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인해 기본공제, 누진세율 적용, 세부담 상한 적용에 대한 기대를 가졌을 수 있지만, 이러한 기대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며 헌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세 관련 법규는 신축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원고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 개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3.3.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소급입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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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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