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종합소득금액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0. 9. 24. 2020두4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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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금액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20두40549이며, 2020년 9월 2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박OO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고철 매각액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와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고철 등의 매각액을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판정 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수입금액의 범위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고철 매각액이 사업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는 수입금액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고철 매각액이 사업 관련 수입으로 인정되지 않아,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되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조는 사업 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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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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