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3두3216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4. 13. 2023두3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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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3두32167)

본 판례는 2023년 4월 13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강남세무서장 외 53인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22년 12월 23일에 선고된 2021누35713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은 배우자 명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과 소득에 대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배우자 명의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사업장 단위 과세 원칙 위배 여부, 그리고 외부 투자자와의 공동사업 해당 여부입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명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과 소득 관련하여 배우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
• 외부 투자자 매장은 원고와 공동사업이라 봄이 타당하다.

3.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실질과세 원칙, 사업장 단위 과세 원칙, 그리고 공동사업 해당 여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와 관련하여 실질과세 원칙 적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업장 단위 과세 원칙과 공동사업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소송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5. 참고자료

판결문 전문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상세 내용 확인 시 유용합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본 형태 그대로 확인하거나,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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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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