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 5. 31. 2017구합7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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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2017구합7469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박**, 피고는 동대문세무서장 외 1인이며, 2019년 5월 31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음료 및 스낵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매출 누락 혐의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매출 누락액의 산정과 관련 형사 사건에서의 판단이 행정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1.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매출 누락액 중 일부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공소장이 변경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행정 소송에서도 동일하게 매출 누락액에서 제외된 금액에 대한 매출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형사사건의 공소장 변경 및 유죄 판결이 곧바로 행정 소송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본 소송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형사 판결의 영향
재판부는 형사 판결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것이 매출 누락액에 대한 무죄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사 판결의 내용이 행정 소송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2. 00유통 관련 주장
원고는 00유통 종사자들이 PC방에 냉동식품을 공급하고, 관련 대금이 차명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은 원고의 수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00유통 종사자들이 단순히 원고의 영업 구역 내에서 냉동식품을 공급하는 역할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형사 판결의 내용이 행정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과 당사자들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입의 귀속 여부를 판단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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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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