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8. 9. 13. 2018두4839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대법원 2018두4839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으로,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 특히 무신고 및 과소 신고의 경우 제척 기간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8년 9월 13일 대법원에서 판결되었으며, 원고는 장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8누33809 판결(2018.05.30)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수시분으로 결정 및 고지된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이는
무신고
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과소 신고의 경우와는 다른 제척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제척 기간
의 적용입니다. 특히, 소득세 신고 유무에 따라 제척 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2.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
무신고
로 보고 더 긴 제척 기간을 적용한 것입니다.
3.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국세 부과와 관련된 제척 기간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소득세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무 당국이 더 오랜 기간 동안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국세 부과 관련 소송에서 제척 기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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