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18. 5. 30. 2018누3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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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33809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18년 5월 30일 선고된 이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루며,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고, 2012년에 납부했으므로, 쟁점 금액에 대한 소득 신고 누락은 무신고가 아닌 과소신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부과 제척 기간이 5년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의무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3.2. 원고의 신고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수시분으로 결정·고지된 것이며, 2008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이 아니라 무신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3. 부과 제척 기간 적용
무신고의 경우 부과 제척 기간은 7년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5.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와 부과 제척 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소득을 무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보다 더 긴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 신고 시 정확하게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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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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