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2두350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 5. 26. 2022두3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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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2두3505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22두35053이며, 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판결일자는 2022년 5월 26일이며, 원고는 AAA,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의 이자소득 누락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원고가 대여금 채권을 허위 양도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려 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이자소득 누락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a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의 상세 내용

3.1. 주요 내용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에 대한 검토 결과,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심 판결문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3.2. 주문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부과 제척기간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죄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조세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자소득 누락과 같은 행위가 조세 포탈 의도로 이루어진 경우, 일반적인 제척기간보다 더 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납세자들은 세법을 준수하고, 탈세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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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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