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 2. 20. 2018누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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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2019년 2월 20일에 선고된 2018누1423 사건으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2019년 귀속분으로, 2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A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위법한 세무조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과세요건법정주의 위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위법한 세무조사를 전제로 한 부과 처분
-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 과세요건법정주의, 엄격해석 원칙 위반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2011년 및 2012년 부동산 양도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소송에서 이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확정판결이 있었고, 원고가 제출한 추가 자료만으로는 그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세무조사의 적법성,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과세 요건, 신의성실의 원칙 등 다양한 쟁점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의 효력과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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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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