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2018누45567]
종소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8누45567)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김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18년 11월 29일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토지 알선으로 인한 소득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필요경비의 적정성
입니다.
3. 판결 요지
3.1. 판결 내용
법원은 토지 알선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12억 원(9억 원 + 2억 5천만 원 + 5천만 원), 필요경비가 6억 원(토지 알선을 위해 투입된 비용을 공시지가 비율로 안분)임을 전제로 산정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3.2. 상세 내용
- 수입 금액: 토지 알선으로 인한 수입 금액을 12억 원으로 인정.
- 필요 경비: 토지 알선을 위해 투입된 비용 6억 원을 인정.
- 증인 CC의 증언 신빙성: 증인 CC의 증언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 추가 수입: 원고가 DDD로부터 추가로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 차용증 교부 등의 사실을 근거로 판단.
4. 주요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관련 법령을 근거로 판단.
- 제1심 판결 인용: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결의 타당성을 뒷받침.
- 증거: 증인 신문, 관련 계약서, 예금 거래 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
5.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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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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