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2020누6704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 일부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3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판결 요지

판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매출 누락액을 재산정함에 따라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 원고의 이자소득 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상세 내용 분석

1.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 특히

매출 누락액 재산정에 따른 세액의 적정성과 부과 제척기간 적용의 적절성

입니다. 법원은 매출 누락액 재산정 결과에 따라 정당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이자소득 누락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했습니다.

2. 판결의 근거

법원은

대법원 판례(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를 인용하여 세액 산출 과정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면 그 초과분만 취소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증인 DDD의 증언 등을 통해 이자소득 누락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을 변경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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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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