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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결 분석 (2022누38108)
본 판례는 해외 리그에서 활동하는 프로 축구 선수 AAA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22년 12월 13일에 선고되었으며,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A는 프로 축구 선수로서,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주문 및 청구취지
원심 판결 유지
1. 원심 판결의 내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 원고의 청구취지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전체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3. 피고의 항소취지
원고 패소 부분 취소 및 일부 청구 인용을 주장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원고는 소득세법 및 한·러 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쟁점 과세기간에는 이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인센티브)이 포함되어 있고, 필요경비(에이전트 수수료)가 누락되어 각 각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판결 이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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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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