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7. 15. 2021누3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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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1누31995 판례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을 정리합니다. 본 판례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과세 관청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룹니다. 판결일은 2022년 7월 15일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쟁점은 세무조사의 적법성, 필요경비 산정의 적정성, 그리고 세액 산정의 오류 여부입니다.

2. 쟁점별 판단

2.1. 세무조사의 적법성

원고는 세무조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주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했습니다.

• 세무조사 당시 장부 및 자료 제출 요구 없이, 위임 관계가 종료된 세무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
• 세무조사 중지 기간에 자료 제출 요구
• 세무조사 착수 시 청렴서약서 미작성 및 참여 기회 부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장부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고, 세무대리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중지 기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료 제출 지연으로 세무조사를 중지한 후,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청렴서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2. 필요경비 산정의 위법 여부

원고는 간이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한 비용과 주택임대사업 관련 대출 이자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간이영수증이 소득세법상 적격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 관련 대출 이자 비용은 홍성 사업장 임대사업과 사업 관련성이 없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추계 시, 주요경비 외에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를 공제하며, 증빙서류가 있더라도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면 경비로 공제될 수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2.3. 세액 산정의 오류 여부

원고는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및 중가산금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기간을 적법하게 계산했고, 중가산금 계산 시 0.75%의 요율을 적용한 것도 구 국세징수법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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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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