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8. 6. 14. 2017구합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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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1170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8년 6월 14일 선고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여**이며, 피고는 분당세무서장입니다.
주요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주식회사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소득 과소 신고를 이유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명목상의 대표이사였으며, 실질적인 경영자는 따로 있었다고 주장하며,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지 못했고,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리
1. 인정상여와 대표이사
인정상여는 법인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실질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원칙은 세법 적용 시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책임을 묻는 경우, 실질적인 대표자 여부에 대한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명의상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 부과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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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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