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일부 승소 판결 분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22. 2. 11. 2019구합5342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일부 승소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사건번호: 2019구합53420

판결일: 2022. 02. 11.

1심 판결

주요 내용: 프로 축구 선수인 원고가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즉, 세무서의 부과 처분 중 일부가 취소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한-러 조세조약에 따른 러시아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또한, 소득의 귀속 시기 및 에이전트 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에 대한 예비적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
• 한-러 조세조약에 따른 러시아 거주자 해당 여부
• 수입금액의 귀속 시기
• 에이전트 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이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한-러 조세조약에 따라 러시아 거주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예비적 주장:
   • 소득의 귀속 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에이전트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쟁점 기간 동안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 1)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나. 한-러 조세조약에 따른 러시아 거주자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한-러 조세조약상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거주자에 해당하나, 원고와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대한민국이므로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 2)도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다. 수입금액의 귀속 시기:

법원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소득의 귀속 시기를 판단하여, 원고의 2015년도 수입금액에는 2014년도 미지급 소득이, 2016년도 수입금액에는 2014년도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어 2015년도와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 1)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라. 에이전트 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법원은 원고가 GC에 지급한 에이전트 수수료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에이전트 수수료의 지급 시기를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하여, 2015년 및 2016년의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 2)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일부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정리:

• 일부 승소: 원고는 소득의 귀속 시기 및 에이전트 수수료 관련 주장을 인정받아 세금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받았습니다.
• 주요 쟁점: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 한-러 조세조약 적용, 소득 귀속 시기, 필요경비 산입
• 판결의 의미: 소득의 귀속 시기와 필요경비 산입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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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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