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780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0. 12. 10. 2019구합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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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7809)

이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9구합7809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0. 12. 10.
• 귀속연도: 2013
• 심급: 1심
• 진행상태: 완료

1.2. 청구 취지

피고 ○○세무서장의 2016. 1. 6.자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광역시 ○○청장의 2016. 1. 7.자 2012년 및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부적절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전심절차의 적법성 여부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피고 적격 여부

원고는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에 대해 세무서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소송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면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무효확인을 구하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2.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정적 판단)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처분통지서를 받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5. 명의대여 여부 및 당연무효 여부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명의대여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3. 판결 결과

이 사건 소는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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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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