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6. 7. 22. 2016두3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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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6두3829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대법원 2016두38297 사건입니다. 2016년에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정@선,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상고 기각입니다.
판결 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기각
판결 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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