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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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상장주식 매매·평가손익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익과 관련된 세법 해석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주가 변동 손실과 환차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국외 상장주식 투자를 통해 발생한 손실과 환차익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해외 간접투자펀드를 환매하면서 처분 손실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주가 변동 손실과 환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원심은 환차익을 투자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시켰으나, 항소심에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
주가 변동 손실과 환차익을 통산한 금액이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에 해당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환차익과 주가 변동 손실을 분리하여 환차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법적 근거
본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쟁점 조특법 조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쟁점 조특령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배당소득의 범위와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판단의 핵심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을 가진 국가의 통화에 의해 산정되어야 하므로, 국외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소득을 과세할 때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해야 합니다.
쟁점 조특법 조항은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을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때 주식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
외화표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과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이러한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분리하여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두 가지 손익을 모두 고려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
항소심은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외 상장주식 투자와 관련된 세금 계산에 있어 주가 변동 손실과 환차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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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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