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주거용 건물과 식당의 병행 사용 시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

주거용건물을 식당으로 함께 이용한 경우 1세대1주택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 10. 10. 2013구단1015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거용 건물을 식당과 함께 이용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거용 건물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해당 건물의 일부가 상업적으로 사용된 점을 들어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의 주거용 및 상업용 사용 비율 판단
•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의 불일치 시 1세대 1주택 적용 기준
• 건물 일부를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주택 및 상가 면적 구분

법원은 건물의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과 상가 면적을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건물의 일부가 상업적으로 사용된 경우, 해당 부분을 상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2. ⓓ-1 부분의 상가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의 ⓓ-1 부분이 음식점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상가로 판단했습니다. 주택과 동일 선상에 있더라도 실제 사용 용도가 상업적이라면 상가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3.3. 지하실 부분의 안분 계산

지하실 부분 중 상가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건물의 부대시설이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의 처리 기준을 따른 것입니다.

3.4. ⓐ 부분 및 ⓑ, ⓒ 부분의 면적 오류

법원은 ⓐ 부분 및 ⓑ, ⓒ 부분의 면적 산정 오류를 지적하며, 해당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산 착오로 인해 상가 면적으로 잘못 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면적 오류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 부분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주거와 상업을 겸용하는 건물의 경우, 실제 사용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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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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