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46079)

주거용으로 분양한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5. 28. 2019누4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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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46079)

본 판례는 부가 주거용으로 분양된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2019누46079 사건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 판례는 2021년 5월 28일에 생산되었으며, 2014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들은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부과된 세금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과세관청인 세무서장들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2. 판결 요지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1심의 판단과 동일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3.2.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항소심에서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성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3.2.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오피스텔 공급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었고, 조세심판원의 유사 사례 결정 등을 근거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가산세 면제 요건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일관된 유권해석과 원고들의 소극적인 정보 획득 노력을 고려하여,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2.3. 주요 근거

•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국세청의 일관된 유권해석 존재
• 원고들의 세법 관련 노력 부족

4.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유효하며, 가산세 또한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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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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