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제외  [대전고등법원 2023. 12. 14. 2023누1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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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제외 판례

이 판례는 주거용으로 사용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례는 소득세법상 주택의 정의와 실제 사용 용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오피스텔의 사실상 사용 용도가 주거용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근거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 당시 오피스텔의 사실상 용도가 주택이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했으므로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 사용 용도를 주거용으로 판단했습니다.

2.2. 판단 근거

법원은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 근거하여 주택의 정의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하고, 실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여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오피스텔 구조: 실내 구조가 주거용(현관, 거실, 주방, 침실 등)에 적합하고, 바닥 난방 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용이함.
• 임대차 계약: 임차인이 사업자였지만, 실제 사용자는 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함.
• 실제 사용 행태: 임차인이 가구 제조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음.
• 원고의 인식: 원고가 임차인의 실제 사용 용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3. 판결 내용

법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시사점

이 판례는 오피스텔과 같은 건축물의 경우,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 용도가 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 시에는 실제 사용 용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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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오피스텔,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거용, 소득세법, 일시적 2주택, 사실상 용도,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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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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