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875 판례 분석

주거용인지 여부 및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8. 25. 2019구단69875]

주거용 오피스텔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87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외에 주택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8년 3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추가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면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택의 판단 기준

법원은 주택의 개념에 대해,

건축물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 여부

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주거에 적합한 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2.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오피스텔 내부에 화장실, 싱크대, 난방시설 등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시설이 갖춰져 있음.
• 오피스텔의 다른 호실에 거주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
•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정황 (임대차 계약, 현장 조사 결과 등)
•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례가 없음.

3.3. 원고 주장의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예: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증언, 계약 내용 등)에 대해,

객관적인 정황과 배치되거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

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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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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