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주거용 건물 관련 판례 정리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함  [인천지방법원 2021. 5. 13. 2019구합51721]

부가 주거용 건물 관련 판례 정리

1심 판결 요약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며,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건번호: 국승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721
• 귀속년도: 2016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1.05.13.
• 진행상태: 진행중

주요 내용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의 범위를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 쟁점

• ‘주거용 건물’의 정의: 신축 및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실질적인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 오피스텔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비율 적용 시, 오피스텔을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판결 내용

3.1.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 원고는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판결의 핵심 논리는,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므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 원고는 오피스텔을 주거용 건물로 보아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아, 피고가 적용한 경비율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 이 판결은 세법상 ‘주거용 건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이는 오피스텔 관련 세금 부과 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10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45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81조의4, 제81조의6, 제81조의7
• 소득세법 제64조
• 주택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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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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