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산입됨 [대법원 2024. 10. 10. 2024두48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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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1세대 2주택자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번호: 2024두48060
- 사건명: 양도소득세 추징 부과 무효 확인
- 원고: A
- 피고: 00세무서장
- 판결일: 2024. 10. 10.
- 심급: 3심 (대법원)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
입니다. 이는 주택 수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간주하고, 따라서 원고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포함에 대한 법원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95조
를 근거로 합니다. 이 조항은 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의 정의 및 주택 수 계산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
본 판례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세법 적용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특히, 주택 관련 세금 계산 시 주거용 오피스텔의 포함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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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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