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된 사례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상 주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2020누41193]

양도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된 사례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41193 판례는 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소송으로, 원고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당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오피스텔이 일시적으로 공실 상태였고, 업무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및 2심 판결

1심 법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2심 법원 또한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해당 오피스텔이 본래 주거용으로 건축되었고 주거 기능이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일시적인 공실 상태는 주택으로서의 성격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납부되었다는 사실 또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이 판례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양도 시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건축되었고, 주거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면, 일시적인 공실 상태나 재산세 납부 방식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할 경우, 관련 세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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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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