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주거지역 편입 토지의 감면 배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 11. 1. 2017누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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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주거지역 편입 토지의 감면 배제

본 판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01 판결을 통해,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해서는 자경농 경작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A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판결 요지

주거지역 내 농지가 해당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자경농 경작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판결 내용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제한적으로 적용

원심 판결은 유지되었으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본 판결의 결론을 뒷받침합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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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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