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6. 27. 2017누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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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주거지역 편입 농지
본 판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90416 사건으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판결일은 2018년 6월 27일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년 12월 8일에 있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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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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