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여 8년 자경 감면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 2016. 2. 3. 2015구단3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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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8년 자경 감면 배제 판결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8년 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 6월 12일 토지를 취득하여 2012년 12월 27일 일부를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8년 자경 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주위적 청구: 원고는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며,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인해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양도했으므로 감면을 받아야 합니다.
• 예비적 청구: 설령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아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5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이 사건 토지는 2007년 12월 17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원고는 3년이 지난 후 양도했습니다.
• 사업시행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을 지연시킨 사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8년 자경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은 주거지역 편입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면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본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단서 규정 또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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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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