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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 토지의 자경 감면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7. 7. 12. 2017누2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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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주거지역 편입 토지의 자경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자경 감면 대상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다룬 부산고등법원 2017누21432 판결입니다. 귀속 연도는 2014년이며, 2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일은 2017년 7월 12일입니다.
주요 관련 법령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입니다.
판결 요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거지역 편입 후 2년간은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으나, 비사업용 토지 기간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상세 판결 내용
1.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처분
원고는 2014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산정 과정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하여 신고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판결의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주거지역 편입 토지에 대한 자경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거지역 편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농지의 경우 자경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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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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