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대법원 2018. 3. 29. 2017두7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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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대법원 2017두7519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여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대법관의 의견 일치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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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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