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7. 12. 1. 2017누6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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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주식,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2017년 국승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이 사건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7누62480이며, 2017년에 최종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요약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여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소송 관련 정보
원고 및 피고
- 원고: 정AA
- 피고: BB세무서장, ○○시 BB구청장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6. 27. 선고 2016구단57390 판결
판결 선고일
2017. 12. 01.
주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원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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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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