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 가장납입 및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 4. 9. 2017누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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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 가장납입 및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의 사외유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주금 가장납입 및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전주)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귀속 연도는 2010년이며, 2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주금 가장납입 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와 주주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을 폐업 시까지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사외유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 판결 내용 상세 분석
2.1. 주금 가장납입 관련
쟁점1금액은 ○○산업이 △△△으로부터 차입한 5억 8,000만 원으로, 신주청약증거금으로 회계 처리되었다가 자본금으로 대체되어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법원은 쟁점1금액이 ○○산업의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 BBB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이 △△△으로부터 차입한 쟁점1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한 후 신주청약증거금으로 대체하고, 유상증자에서 자본금으로 편입시킨 점.
- 원고 BBB이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쟁점1금액이 신주청약증거금으로 대체된 점.
- 유상증자 이후 △△△이 쟁점1금액의 회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따라서, 법원은 쟁점1금액이 원고 BBB에게 귀속되어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2. 무상 대여 자금 관련
쟁점2금액은 ○○산업이 원고 BBB에게 대여한 5억 원에 대한 채권을, △△△에 대한 예수보증금 5억 원의 채무와 상계 처리한 경우입니다. 법원은 이를 원고 BBB에게 쟁점2금액 상당액을 귀속시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이 원고 BBB의 채무를 면제해준 점.
- 일반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상계 처리한 점.
- ○○산업이 원고 BBB에게 채권 회수를 시도하지 않은 점.
따라서, 법원은 쟁점2금액에 대한 피고의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금 가장납입과 무상 대여 자금 모두 사외유출로 인정하여, 관련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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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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