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상 조사 시 확보한 매출장부상 금액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서울행정법원 2016. 4. 22. 2015구합5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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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15구합59495)

본 판례는 주류 도매상 조사 시 확보된 매출 장부 금액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단란주점을 운영했습니다.
•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의 주류 매입처인 주식회사 BB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피고는 BB가 작성한 매출 장부를 토대로 원고의 매입 과소 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고,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피고는 재조사 결정에 따라 당초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는 통지를 했습니다.

1.2. 소송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BB의 매출 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이 원고의 실제 주류 매입액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증거 부족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가 BB로부터 매입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2. 판단 근거

• BB가 세무 신고 자료와 별도로 관리한 매출 장부의 신뢰성 문제
• BB가 매출 장부를 근거로 법인세 등을 부과받았으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가 기각된 점
• 매출 장부와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의 불일치: 과다 발행과 과소 발행의 사례가 유사하게 나타남
• BB 직원의 증언 및 BB가 매출 장부의 진위 여부를 다투지 않은 정황

3.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세무 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의 증거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세무 당국이 확보한 자료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출처와 관리 과정, 다른 증거와의 일관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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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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