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8. 7. 20. 2017누2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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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위반 관련 출고감량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주세법 위반으로 인한 출고감량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류 제조 및 판매 회사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출고감량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판례는 2심 판결입니다.
- 사건번호: 2017누24851
- 사건명: 출고감량처분취소
- 판결일자: 2018.07.20.
- 관련 법령: 주세법 제40조, 부가가치세법 제9조
2.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주류유통업자인 BB유통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주류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2.1. 사실관계
원고는 명절 특판행사를 실시하면서 BB유통을 통해 주류를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BB유통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BB유통은 소비자에게 판매했습니다. 이때 원고는 BB유통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소비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BB유통이 아닌 원고가 직접 처리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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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주류구매자들과의 특수한 관계나 운송 편의상 BB유통을 대신하여 주문 접수와 배송 등의 사실행위를 한 것일 뿐, 주류의 공급은 원고에게서 BB유통을 거쳐 소비자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원고가 BB유통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판결 결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주류 유통 과정에서 특수한 관계, 운송 편의 등을 고려하여 실제 주류 공급의 주체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형식적인 측면뿐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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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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