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출고 감랑처분 취소 [대전고등법원 2017. 12. 7. 2017누1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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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관련 주류출고 감량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세 관련 주류출고 감량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7누12948이며, 2017년 12월 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누12948
- 원고: QQQ
- 피고: aa세무서장
- 판결일: 2017년 12월 7일
- 관련 법령: 주세법 제9조
1심 판결 인용 및 항소 기각
대전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주류출고 감량통지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은 주류제조·수입업자의 반사적인 결과일 뿐, 통지 자체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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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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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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