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함  [대법원 2016. 2. 18. 2015두5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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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기준 충족: 대법원 판례 분석 (2015두5590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위반 금액이 주세법상 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관련 법령

• 주세법 제8조: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기준 규정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3.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행위가 주세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위반 행위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원고의 위반 행위

원고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4.2. 면허 취소 기준 충족 여부

대법원은 원고의 위반 금액이 주세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곧 피고의 면허 취소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주류 판매업자의 세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 위반 시 면허 취소와 같은 엄격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5.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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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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