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주민등록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의 부과처분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9. 26. 2023구합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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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건축공사업을 운영하며, 2020년 주택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 의무 이행으로 탈세 염려가 없음
•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었으므로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부과가 타당함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제외 규정과 비교 시 비례원칙 위반

3. 관련 법규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규정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 업종 및 발급 의무 예외 규정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원고는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자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및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음
2.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단서에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시 현금영수증 발급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 건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므로 예외 적용 불가
3.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비례원칙 위반 주장을 기각
4.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 의무 위반 시 가산세 부과 대상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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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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