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과세표준 관련 판례 정리: 부산고등법원 2020누20675 판결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통상가격 해당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0. 9. 25. 2020누20675]

주세 과세표준 관련 판례 정리: 부산고등법원 2020누20675 판결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주세 과세표준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가격”의 의미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류를 할인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를 신고했고, 피고는 이를 통상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아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주요 쟁점

주세 과세표준의 통상가격 해당 여부

비과세 관행 성립 여부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3. 판결 요지

주세 과세표준은 모든 주류 제조자가 통상의 도매 수량과 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가격인 “통상가격”에 의해야 하며, 일시적으로 한정된 지역에서 기존 가격을 대폭 인하하여 판매한 가격은 통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상세 내용

4.1. 처분 경위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7월분 주세 및 교육세,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직권 취소되었고, 2016년 7월분 주세 및 교육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4.2. 부가가치세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가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직권 취소함에 따라, 해당 부분의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4.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4.3.1. 통상가격의 의미

법원은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세의 과세표준은 실제 출고 가격이 아닌 통상가격에 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가격은 모든 주류 제조자가 통상의 도매 수량과 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의미하며,

원고가 할인 판매한 가격은 통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3.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를 신고해야 하며, 과세관청이 통상가격을 심사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출고 가격이 원가와 관련이 없으므로 원가 변동을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통상가격을 심사 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가 변동을 고려한 것은 통상가격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원가에 따라 과세 가격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4.3.4. 주세법 관련 조항 해석

법원은 주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4항,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주세 과세표준은 실제 출고 가격이 아닌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해야 하며, 특수 거래가 아닌 경우 통상가격에 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3.5. 비과세 관행 관련 주장

원고는 과거에 할인 판매에도 불구하고 과세 처분이 없었으므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3.6. 가산세 부과 처분 관련

원고는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법규를 오해하여 세금 신고를 잘못한 것은 단순한 법령 부지일 뿐,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원심 판결 중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관련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하고, 해당 부분의 소는 각하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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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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