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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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주소지 외 수령 위임과 적법한 송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관한 것으로, 종소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수령을 명시적으로 위임한 자가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 및 2심 판결
1심 판결과 2심 판결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
판결 요지
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적법한 송달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수령을 위임한 자가 고지서를 수령했으므로 적법한 송달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항소 기각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 피고의 2012. 4. 5.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기각
판결 근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수정 사항만 반영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종소세 고지서의 송달에 있어 수령 위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도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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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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