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가 수령한 고지서는 적법한 송달임 [춘천지방법원 2015. 4. 3. 2014구합4564]
종소 주소지 외 장소 수령 위임 고지서 적법성 판례 정리 (국승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564)
본 판례는 종소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받은 자가 수령한 고지서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고지서 송달의 유효 요건과 위임 관계의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원고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처분서 미수령, 실질적인 회사 운영자 여부, 부과 제척 기간 경과 등을 주장하며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2. 주요 내용
2.1. 송달의 적법성
판례 요지
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적법한 송달로 간주합니다.
상세 내용
- 행정처분은 적법한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 상대방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로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우편물 송달의 경우, 수취인이나 가족이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수령 권한을 위임했다면 위임받은 자의 수령으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본 사건에서 원고는 매형에게 명시적으로 등기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판단되어, 매형의 수령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2. 실질적 대표자 여부
판례 요지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반증하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 원고는 형식상 대표이사였을 뿐,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자였다고 판단했습니다.
2.3. 부과 제척 기간
판례 요지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은 소득 귀속 과세 기간 종료 후 시작되며, 이 사건 처분은 제척 기간 내에 이루어졌습니다.
상세 내용
- 원고의 2006년 귀속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는 2006년 과세 기간 종료 시점에 성립합니다.
- 부과 제척 기간은 2007년 6월 1일부터 기산되며, 이 사건 처분은 2012년 4월 10일에 이루어져 제척 기간 내에 있었습니다.
2.4. 자본 거래 해당 여부
판례 요지
인정상여는 익금 산입 금액의 사외 유출과 귀속 불분명 요건을 충족하면, 그 사외 유출이 자본 거래에 의한 것이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 이 사건 대여금의 사외 유출 경위가 자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합니다.
- 주식회사의 주주가 자본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제한적이며, 이 사건 대여금은 자본금 인출로 볼 수 없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고지서 송달의 유효성, 실질적 대표자 판단 기준, 부과 제척 기간, 인정상여 적용 요건 등을 명확히 제시하며, 세법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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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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